요즘 한국내 베트남인들의 불법체류가 많이 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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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내 베트남인들의 불법체류가 많이 늘어갑니다..

삽입의추억 16 572 7

제가 한국에서 알고 지내는 베트남 유학생들이 있는데... 


코로나에 유학기간이 끝나도 베트남에 지금 돌아가봐야 직업 구하기 어렵고 중부 남부는 태풍에 수해에... 


그래도 한국은 일자리가 뭐라도 할려하면 있으니 어떻게해서든 한국내 체류하려고 하더군요.......


심지어 여학생들은 한국남자애 임신했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다문화가정센터에 인권위 진정해서 체류자격연장 받아내더군요... 


물론 애아빠는 같은 동거하는 베트남남자 유학생입니다... 근데 임신했단 병원 검사만 보고 해주나 보더군요 -_-  


참 나라가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대단히 챙기는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어쨋거나 이들이 한국에 있던안있던 보다 근본적 문제는 이들이 한국 경제에 정말 도움이 되느냐? 입니다


혹자는 말하지요, 이들이 농촌과 노가다판등 3d 기피업종을 채우고 있어서 도움이 된다.


이건 지극히 바로 한순간 앞만 보고 언발에 오줌누기식 해결이 된다 보는 시각입니다.


그럼 트럼프의 미국은 불법체류자의 강력한 단속과 불법체류자의 추방을 정책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추진한걸까요?? 


그들이 기피하는 일자리에 도움이 될텐데 가뜩이나 미국은 한국과 비교안되는 경제 규모인데...


생각해 보죠. 


농촌에 일손 구하기 힘든 농가가 있습니다. 구인공고 올려도 한국인은 한명도 안온다합니다. 근데 공고를 잘보니 시간당 최저임금 8590 입니다. 그래놓고 안온다 합니다. 사람 구하기 힘드네 합니다. 이럴경우 시장경제 논리로는 임금을 올려야 맞습니다. 아니면 해당 사업자체가 경쟁력없으니 농사 접고 페업하는게 맞는거죠, 기업으로 따지면 부실기업이고 경영상 흑자가 안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은 해외로 가거나 보다 싼가격에 제품, 농사면 농산물을 수입하는게 시장경제에 맞습니다. 근데, 왠걸?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가격에 맞춰서 일해주겠다 합니다. ~ 임금을 안올려도 됩니다. 어라? 이놈이 불법체류자네? 그럼 그거 빌미로 월급 깍습니다 7천만원 준다 합니다. 그래서 한답니다. 좋다~ 계속 이렇게 써서 일시키자꾸나~ 합니다. 


여기서 이득을 보는자는 누구고 피해자는 누굴까요? 


이득 챙기는자: 자본가와 생산수단을 소유한 농가 주인 혼자입니다.

 

피해자: 불법체류자인 노동자도 단기적으로는 돈버는거 같지만 그때문에 임금은 법보호를 못받고 차후 단속후 걸리면 국가적으로 비자 제한의 빌미가 되므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거나 입국할려는 자국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크게 길게 보면 손해입니다. 차후 베트남에 대한 비자 단속과 제한을 더더욱 하게 될것입니다.  


심각한 피해자: 이게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자국민입니다.  불법체류 노동자가 없다면 농가는 임금을 올려서라도 자국민을 써야 합니다. 그럼 힘들고 어려운일이니 시간당 최저시급의 두배이상 시간당 2만원을 줘서라도 일을 시켜야 된다는겁니다. 그럼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가 젊은층에게 늘어납니다. 그게 적자라서 안되면? 농가는 농사 짓지 말아야되고 국가적으로는 땅을 소유한 부유한 농가의 이득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나라 전체의 국민에게 더욱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하게 위하여 수입하는게 맞는 나라 정책이 됩니다. 


, 지금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면 날수록 땅에서 자본가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노동자를 싸게 써서 이윤을 남기려는 기업과 농가의 이윤을 국가가 보호하고 대다수 노동자 자국민의 소득은 깍아먹게 된다는겁니다.


피해자는 대다수 노동자계층인 여러분입니다. 물론 부동산 자본과 기업을 소유한 분이라면 아닐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자국인들의 3d 기피 일자리를 고맙게 메꿔주는게 아니라 여러분의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막고 있는겁니다.


임금상승은 필연적으로 밑바닥부터 올라와야 위로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농가의 시급이 올라가고 공사판의 시급이 올라가야 위에 중소기업의 임금이 올라가게 되어있는겁니다. 


이래도 불법체류자가 이땅에서 도움이 되고 필요한 존재라고 하실건가요?


16 Comments
이미 '탈세'라는 측면에서 사라져야할 것들이죠
자본의 해외유출이라는 점에서도 막아야 할 내용이죠. 불법이 괜히 불법이 아니니까.
글 보면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ㅋㅋ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안맞춰주려는 편의점 점주넘들도 문제..
걍 문제가 한두개가 아님
복합적...

글세요, 불체자가 있기에 우리나라가 굴러가는 걸 알고 있습니까?
실제로 임금이 높은 우리나라 자국민을 쓸 경우 물가가 장난아니게 올라갑니다..
단순히 세금tax문제는 아니죠..
물가안정은 외노자, 불체자들이 한몫해줍니다.

모기가 사람에게 해롭다고 다 없애야 할까요?
아니에요...
삽입의추억 (작성자) 10.29 16:20  
자국민 시급 높아지면 물가가 올라간다?

그럼 우리보다 최저시급 높은 훨 미국은 물가가 우리보다 뭐가 높나요?

식료품 공산품 생활품은 모두 우리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ㅎㅎ

단! 높은게 있죠, 바로 사람의 일시키는 값 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될려면 물건값은 싸지고 사람값이 비싸져야 되는겁니다.

근데 물건값이 싸질려고 사람값이 싸져야된다는 논리는 자본가가 그사이에 껴서 이윤을 갖고간다는거죠
http://heraldk.com/2019/11/08/%EB%AF%B8%EA%B5%AD%EC%9D%B8-44-%EC%A0%80%EC%9E%84%EA%B8%88-%EB%85%B8%EB%8F%99%EC%9E%90%EC%97%B0%EC%86%8C%EB%93%9D-1%EB%A7%8C7950%EB%8B%AC%EB%9F%AC/

https://www.keri.org/web/www/news_02?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curPage=1&_EXT_BBS_sCategory=&_EXT_BBS_sKeyType=&_EXT_BBS_sKeyword=&_EXT_BBS_messageId=355775&_EXT_BBS_optKeyType1=&_EXT_BBS_optKeyType2=&_EXT_BBS_optKeyword1=&_EXT_BBS_optKeyword2=&_EXT_BBS_sLayoutId=0


^_^
삽입의추억 (작성자) 10.29 16:39  
이들의 중위 소득은 시급 기준 10.22달러(약 1만1800원), 연간 기준 1만7950달러(약 2075만원)로 집계됐다. <-- 미국은 아무리 낮아도 우리보다 최저시급은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한번도 안가보셧나요? 식료품, 고기, 과일 가격이 한국 절반수준이하 라는걸 아실텐데..
밑에 19년도 우리 중위소득 미만 보고도 이딴 소리를 하네 표 볼줄 모름???

그리고 시장 규모 자체가 넘사벽 차이인데 소비를 위한 국가인 미국이랑 수출국가인 한국이랑 비교질 하는거부터 씹노답이네
kaka 10.29 18:12  
불체자 체류시킨다고 물가가 안정된다는 건 무슨 개 똥같은 정설 ㅋㅋㅋㅋㅋㅋㅋㅋ
살면서 처음들어보네요.
최소 베트남인이신듯.
이미 한국 5100만명 중에 400만명이 외국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예정이구요.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되네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생충넘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처 빨아먹고 다니는데 막기는 커녕 더 허술해지는 현실.
업주들은 싸게 이용한다고 하지만 그들만의 공생관계죠 ^^.
남은 시민들은 뭐라고 세금을 그색기들 아구리에 처넣어줍니까
우리는 돈 많아?
비자관리를 제대로 하고 이런 헛점을 고쳐야죠. 외국인 입국을 막을 명분은 없다고 봐요 ㅠ
-와우!! 트럼프의 강력한 이민법이 실업률을 낮추고있는것으로 보인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373208
-무슨 소리냐 강력한 이민법은 실업률을 더 높인다.
https://higoodday.com/mweb/?mid=news&act=dispOnpostContentView&doc_srl=338863
-강력한 이민법이 가지고 올 후폭풍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7031759001
-응~~ 실업률 낮아진건 금융정책 완화와 셰일 혁명덕이지 강력한 이민법과 보호무역 때문이 아니야~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3/2020040303936.html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10066090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2/2020040204620.html

결론은 알아서 내리도록 ㅋㅋㅋㅋㅋ
-3D 기피 이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09524

-응 절대 좋아질 일이 없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00511052307603#0DKU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9874
노동자 쉽게 해고한다고 하는 정당에게 열광하는 노동자들이 있는한은 ㅋㅋㅋ

기레기들도 '쉬운해고' 라는 쉬운말을 놔두고 '노동유연성' 이라는 씹소리로 기사나 써대니 좋아질리가 ㅋㅋㅋㅋ
이 나라에서 '노동' 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의미
https://m.blog.naver.com/kusakang82/221950304127

이 마당에 뭘 근로여건을 높여야 한다는 개소리를 하는거야

근본적인 문제는 임금상승 억제는 외국으로 일하러 온 쟤들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차고있는 족쇄재질 자랑이나 하고있는 너거들이 문제야.
베트남 애들은 특별 관리 해야함.  동남아 이민자들중 범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게 베트남 놈들.
kaka 10.29 18:11  
지들 이윤남기자고 남는거지 우리나라 이윤 남기자고 하진 않죠.
님 말이 맞습니다.
정당하게 돈을 벌고 싶으면 불법체류말고 그냥 정당한 체류를 하는게 맞죠.
불법체류 솎아낸다고 우리나라가 물가상승한다는 개소리죠 ㅋㅋ

누가 일을 하지 말랍니까?
정당하게 체류하란거지.
ㅏ 다르고 ㅓ 다른거야..무슨 외노자 때문에 나라가 망해 헛소리들 작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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