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밤에 외출하면 '즉시 출동'…조두순 24시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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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밤에 외출하면 '즉시 출동'…조두순 24시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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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TBC , 연합뉴스]


음주 제한, 외출 제한, 아동시설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오는 12월 출소하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입니다.

전담 보호관찰관이 24시간 이를 감시합니다.

오늘(30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조두순 재범방지 및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두순의 재범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조두순이 사는 곳을 기준으로 반경 1 km 이내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합니다.

CCTV 를 늘리고, 순찰 인력을 배치합니다.

안산시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CCTV 자료를 통해 조두순의 행동을 직접 살핍니다.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등하굣길을 위해 방범초소도 설치합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 를 설치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도 생깁니다.

조두순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24시간 위치를 파악합니다.

매일 불시에 조두순을 찾아가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살핍니다.

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을 마셨을 때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합니다.

이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아동시설이나 피해자에 가까이 갈 경우, 즉시 경보가 울려 보호관찰관이 출동합니다.

일정 시간에는 외출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집에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했습니다.

안산 단원경찰서는 '조두순 대응팀'을 만듭니다.

조두순이 접근할 수 없도록 피해자와 그 주거지를 보호합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피해자 보호장치'도 줍니다.

24시간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보호수용법'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수용법은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해 보호수용시설 관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조두순에게 소급 적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인권침해와 이중처벌, 실효성 논란 등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37&aid=0000251057


1 Comments
내가 진짜 대응책 알려줄까...?
그냥 깜방에 처넣고 죽을떄까지 있어야한다는거다...
저넘에게 인권을 어떻게 부여하냐
인간이 아닌데...
그리고 피해자랑 가까운데살던데
불안해서 다니겠나...
이제 대학생이던데
대학생때 또 나타나면 쟨 내가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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